보육원에서 자란 아이가 만 18세가 되면 재정적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Question

보육원 봉사를 자주 가는 편인데, 아이들이 뭉쳐서 얘기하는 것을 얼핏 듣게 되었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무조건 보육원에서 나가야된다고,

1년 뒤면 밥은 어떻게 먹고,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돈은 어떻게 벌 것인지?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또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너무 적고, 대학교를 가기에는 돈이 부족하고

이미 나이가 많아서, 입양은 꿈도 못꾼다 하더라구요.

질문

1. 보육원에서 만 18세가 되면 무조건 보육원에서 나가야 되나요?

2.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재정적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5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보호종료 후 3년 동안 매월 30만 원의 자립 수당이 지급되고, 대학 입학금도 지자체별로 150만~500만원 수준에서 지원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같은 금융 지원책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현재로서는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절차가 없어, 직접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반적인 복지제도를 활용하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