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워싱턴합의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있나요?

Question

이번 핵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미간 워싱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핵원자로기술이 좋은 저희 나라로서는 기술 수출에 제한이 걸리는게 아닐까 걱정입니다. 혹시 이득인 부분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통하여

약 8조원 상당의 투자도 유치하여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종의 핵우산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전략적으로 같이 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정도일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서 이번 워싱턴 선언이 어느정도는 국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스스로 핵무기 보유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미국과 같은 우방의 도움이 절실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런 입장을 고수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혹시 이득인 부분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초부터 우리나라는 가장 잘했다는 외교의 법칙이 있습니다

경제는 중국 , 국방은 미국입니다

교역 지역 TOP 5 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한 지역 5위 한국수출액 (단위 : 천$)

• 중국 10,406,437.

• 미국 9,773,650.

• 베트남 4,629,537.

• 일본 2,437,727.

• 홍콩 2,230,265.

국가수입액증감률

중국13,19119

미국6,69311

일본4,4856

출처 한국무역협회

애초에 작년부터 무역적자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중국과 가장 큰 규모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미로 기억에 남는거라고는 핵확산방지에 더욱 굳건 과 노래부른거 말고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여당말대로 핵을 공유하는거라고 생각해도 되겠냐는 질문에

미국입장에서 단호하게 no 라고 했다네요

소통없는 정치는 망하는겁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번 한미 워싱턴합의에서 실제적으로 자국 핵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얻어낸것이 없다 보니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