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우리나라 국민이나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핵개발이 미국과 협정으로 어렵다고 알고 있는 데 한미원자력 협정의 주요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나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핵개발이 미국과 협정
으로 인하여 핵보유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미원자력 협정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과 미국 간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활용을 다루는 중요한 양자 간 협약입니다. 이 협정의 핵심은 핵기술을 순전히 평화로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미국이 제공한 핵물질과 기술을 군사적 목적, 특히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지 않겠다는 상호 간의 굳건한 약속입니다. 더불어 협정에는 미국 소유의 핵물질은 사용 후 반드시 원래의 소유국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양국은 원자력 분야의 안전과 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협정으로 인해 한국은 미국과의 협약 틀 안에서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핵물질 농축 및 재처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하거나 우라늄을 무기급 농도로 농축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으면 예외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은 2015년에 발표되어 유효 기간은 20년입니다.
이 후 상호 합의에 따라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