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led등 교체 시 누가 부담하나요

Question

이사온지 반년인데 등이 나가버렸네요

주인은 주변 전기기사 부르라고 하던데 금액을 내주겠단말은 없었어요

엘이디 한번 바꾸면 오년정도 쓰지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월세 경우 엘이디는 집주인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Answer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led 등 교체에는 별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의 부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월세 계약에서 LED 등 교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ED 등은 내구연한이 길기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 없이 고장 났다면 임대인이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따로 명시된 내용이 있거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계약서를 살펴보고, 고장 원인을 파악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LED 등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요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혹시 임대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수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