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도로 암행순찰 정차 불응시
고속도로 버스전용도로가 시행중일때 격었던 상황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버스전용도로 주행중이던 여러대의 카니발차량에대해 암행순찰차량이 도로 갓길로 정차하라고 지시했는데 근데 그중 카니발한대가 정차하는척하다가 튀더라구요 암행순찰차량은 나머지 세운차량들에 대해서는 딱지를 발부하구요ᆢ 이때 도망간차량은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누가운전했는지도 모르는상황인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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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암행 순찰 등의 단속 행위에 대해서 그 자체를 불응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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