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마약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했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마약인 걸 모르고 먹었을 때는 처벌받지 앟습니다.
물론 모르고 먹었다는 진술만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이상시에 바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훤칠한천산갑185입니다.처벌을 받을수있답니다 정상참작은되겠지만처벌을아예면하기는어렵다하니조심하셔요
안녕하세요. 서율파파입니다.
이건 전후사정을 따져봐야합니다
진짜로 고의성이 없으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가능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