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타의에 의해서 마약을 하게 되면 마약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말 그대로 다른사람이 마약을 탄 음료수를 먹게 되어 마약을 하게 되면 그걸 먹은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최근 강남에서 발생한 사건기사를 보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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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 의하여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 마약을 하는 경우에는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고의적인 행위에 의해서만 성립하며 특별한 경우에만 과실범을 처벌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약을 먹게 된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