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마약을 복용했을 때도 법에 위배되나요.

Question

요즘 뉴스에서 마약 사건 때문에 많이 떠들석한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누군가가 약처럼 주었는데 그게 마약이었다면 만약에 모르고 마약을 먹었다면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마약을 한 것이 입증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마약성분이 체내에서 검출되었다고 하여 모두 투약자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니고 고의로 이를 투약한 것인지, 누군가가 몰래 투약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방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