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연말 셧다운을 공식적으로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연말 셧다운제 운영을 잘 안하는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업무가 바쁩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연말 셧다운을 공식적으로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인한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를 말합니다.

미국 정부 예싼은 국회 양원 통과 이후 대통령 서명의 과정으로 확보되는데ㅐ, 양원이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거나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로 되돌려졌을 경우 셧다운이 발생합니다.

셧다운에는 예산이 전혀 없어 벌어지는 전면 폐쇄와 특정 부서의 예산이 없어 벌어지는 부분 폐쇄가 있으며 미국의회와 연방정부 사이의 마찰로 인해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해주지 않아 생깁니다.

즉 삼권분립 아래에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견제 장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