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주체가 위험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인 제재조치가 따르나요?
올 봄 초에 직장 근처의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작업이 며칠간 진행되면서 차량을 교행시켜 정체가 있었습니다. 공사 둘 째날에 도관 매립작업중 토사의 일부가 붕괴하면서 공사작업중이던 인력들이 부상당할 위험에 처했으나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이경우에서 처럼, 공사주체가 위험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인 제재조치가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