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설 불법 선물 프로그램 이용한 사람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사설 불법 선물 프로그램 업체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진술서를 써달라구요.
실제 증권사와 같은 차트와 시세로 거래가 진행됐으며 정규 선물거래시장과 동일하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호가 조작없이 입출금도 편하여 이용 하였습니다
증언이 모두 사실임을 진술합니다
필요시 해당거래 은행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진술서 요청을 하는데요.
사실맞거든요.
저는 피해본거도 없고…
돕고 싶은데요.
저 진술서를 씀으로서 제가 불법 사설 선물프로그램을 쓴걸 시인하는건데~
불법 선물 사설 프로그램을 쓴 사람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벌금 무나요?
저 업체가 불법 사설 프로그램을 만든건 맞지만 먹튀도 없었고, 저는 주식 상담등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보이스피싱,주가조작까지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줘서 제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걸 인정했을때 제가 져야될 법적인 책임은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이른바 대여 계좌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사실 도박 또는 임의로 자본시장법상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불법으로 사용한 점에서 도박죄나 기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물지수를 이용한 무허가 자본시장 개설행위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선물지수를 이용한 도박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