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숙박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강릉에 있는 아파트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민들이 자꾸만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을 하는 주민이 있다고 민원을 합니다.
단속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단속에 걸리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릉에서 아파트에서 숙박업을 하면 불법 숙박 영업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숙박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속 방법은 강릉시는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주거목적의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침대 및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요금을 받으며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법적 처벌은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담당 지역 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신고 숙박 영업은 소음 유발, 영업 질서 저해할 뿐만 아니라 투숙객의 안전이나 위생을 위협하고 영업자 본인은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현재 상황은 최근 강릉시는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세계합창대회 등 굵직한 행사들이 연이어 열리기 때문에 숙박 안전 확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강릉시 단속 담당 기관에 연락하여 불법 숙박 영업을 신고하고,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숙박업을 허가 없이 운영하다 적발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불법임대 행위 증가에 따라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앤비에서는 합법숙소든 불법숙소든 상관없이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불법숙소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있고 할 의지가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접수되었지만 아직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