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강릉에서 아파트에서 숙박업을 하면 불법 숙박 영업으로 간주됩니다. 불법 숙박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속 방법은 강릉시는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주거목적의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침대 및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요금을 받으며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법적 처벌은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담당 지역 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신고 숙박 영업은 소음 유발, 영업 질서 저해할 뿐만 아니라 투숙객의 안전이나 위생을 위협하고 영업자 본인은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현재 상황은 최근 강릉시는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세계합창대회 등 굵직한 행사들이 연이어 열리기 때문에 숙박 안전 확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강릉시 단속 담당 기관에 연락하여 불법 숙박 영업을 신고하고,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