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진짜 모르고 불법촬영물을 본 것 같아요 ㅜ

Question

불법촬영물인 거 진짜 몰랐고 여러개 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세네개 정도? 그리고 구입 다운로드 이런 거 절대 안 했고요 그냥 스트리밍인데 한개만 본 게 아니면 진짜 몰랐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나요? 그리고 이런 걸로 처벌한 사례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두개이상의 영상을 봤다는 점은 몰랐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사유가 됩니다. 소지와 동시에 시청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닌 시청만을 처벌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