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자전거도 헬멧이 의무 착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는 이제 헬멧은 무조건 착용해야한다는 규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전기자전거는 헬멧을 꼭 써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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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도 헬멧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로틀 방식으로 작동되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운전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다가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페달보조 방식 전기자전거의 경우 마찬가지로 헬멧 착용이 의무사항이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선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여부와 별개로 헬맷 부과는 의무이기 때문에 꼭 써야한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