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을 매길 때 의사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나요
몇 년 전부터 장애등급을 세분화 하는건 폐지되었지만 장애인 등급 정할때 의사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나요 분명히 더 심한 장애를 가졌음에도 안 그런 사람보다 등급이 낮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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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무사히 진단서 소견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 하지만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건보 담당자들이 더 큰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면한호박벌182입니다
.네. 주관적인 경향이 의사에게 있지요. 그동ㅈ안 진료카드 기록도 보유하고 있어서 판단엔 가장 합리적인 견해가 되고 그근거로 장애판정이 나옵니다. 저도 의혹이드는 사례가 다수있읍니다. 80대 노인이 척추가 휘어져 걸음도 힘드시는분인데 장애 등급 판정이 안나더라구요. 이빨 뽑고. 손가락 하나 이상이 있어도 군 면제 장애등급이 나는데 좀 괴리감이 들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