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Question

이번에 15년만에 소득세 감소에 대한 발표가 나왔는데 이렇게 소득세가 감소하면 개인은 좋지만 나라의 세수는 어떻게 확보가 되는걸까요? 코로나랑 이런 저런 사정으로 국채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는 채우려 할거 같아서요 ㅠㅠ!

소득세 감소했을 시 반대로 국가에서 세금을 올릴만한 부분은 어딜지 궁금해요! 법인세도 내린다고 하고.. 주택 관련해서도 완화된다고 해서요! 넘 모호한 질문이었다면 죄송해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국가에서 어떤 계획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소득세 감소 >> 이로 인한 가용 소득 증가 >> 그로 소비 활성화를 통해 부가세 증가, 생산 활성화에 따른 법인세 증가.. 이런 루틴도 있을 것 같고요

주택 관련해서 완화가 되면 >> 그로 인해서 거래가 활발해져서 양도세 자체가 늘거나 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율 인하는 결국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전반적인 회전율 증가 등을 기대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