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한 세수감소의 영향은 무엇인가요?
이번 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국민등의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걷게 되고 그럼 국정 운영비가 덜 걷어져 재정상 안좋은것 아닌가요?? 지난 정부의 돈뿌리기와 이번정부의 돈 덜 걷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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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국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줄이고 있는 등 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