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은 다른가요?
국내 100% 지분투자한 관계회사를 올해 6월 30일에 합병하라는 경영진의 지침에 의해 합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최종 합병에 관한 분개처리는 언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기일은 계약서상 일자이며, 합병등기일은 합병기일 이후에 등기된 일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이 동일할 수는 있으나 합병등기일이 합병기일에 앞설 수는 없습니다.
실질 귀속에 따라 합병기일에 합병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박대기 2010. 9. 30. 16:35
【질의】
당사는 상장법인으로서 지난 7월 1일을 기준으로 합병을 하였으며, 합병등기일은 7월 5일 입니다.
당사는 합병기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시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매출ㆍ매입 등과 관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합병에 있어 실제 합병이 완료되는 시점인 합병기일과 상법상 규정에 의해 공부상에 등재되는 합병등기일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이 불일치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합병계약서 등에 합병기일을 정하고 그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손익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합병법인에 귀속시키게 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4-0…9).
그러나, 이와 같이 합병등기일까지의 손익이 합병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가 됩니다(법인 46012-2536, 1997. 10. 2.외 다수). 즉,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실제 합병기일이나 손익의 귀속 여부와는 무관하게 법에서 명문화한 합병등기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반면,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7)
결국,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모두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사업연도는 합병등기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세법은 합병기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손익이 합병계약서 등에 따라 합병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합병법인이 동 손익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은 합병기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