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형사공탁금은 얼마가 좋을까요?

Question

술먹고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경찰2명한테 발로 한번씩 걷어차고 또 1명한테는 손으로 뿌리치면서 팔을 건드렸는데 공무집행방해죄로 1년 집행유예 선고 받고 항소중입니다.

다행히 고소는 없었어요

전 초범입니다.

항소에서 공탁금을 내야 양형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넉넉한편이 아니라서요

인당 얼마씩 공탁을 걸어야 벌금형으로

감형이 될까요?

한사고로 공탁을 하는건지, 경찰3분한테

각각 공탁을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형사공탁금은

피해자와 합의 여부,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인당 1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탁은 경찰관 각자에게 해야 하며, 3명 각각에게 공탁금을 걸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에서 피해자가 몇 명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피해자 마다로 생각하셔야 하는데 형사 공탁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인당 수백만 원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