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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

형사공탁한후 양형에 반영이 안될경우 공탁금은어떻게되나요?

쌍방폭행으로 구약식으로 상대방괴 각각 벌금100만원씩 기소된상태입니다

회사 징계때문에 합의를 하려고하는데 상대방이 전과범 만들겠다고 합의를 거부합니다

형사공탁으로 20~30만원 하고싶은데

양형에 반영이 안되는경우

공탁금은 상대방이 찾아갈수있나요?

저는 벌금 그대로내고

상대방 좋은일시키는건가요?

정식재판청구해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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