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금800중에 중개인에게 640주고
실질적으로 받은건140 입니다 형사 포탋보니 사문서 위조로 나오던대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이런일은 첨입니다 수급애 장애인입니다 ㅜㅜ취업은 이번디ㅏㄹ에 할거 같고 몇달뒤면 갚을수 잇습니다 이자는 일회분 냇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겠으나, 일응 사문서 위조죄가 적용되고 실제 수익금액 자체가 매우 소액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3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