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카메라 속도 잘맞는건가요?

Question

과속단속 카메라를 보면 60키로 70키로 100키로등 다양한데 만약 60키로 제한지역에서 61키로로 간다면 그것도 여지없이 단속카메라에 단속되서 과태료가 부과되는건가요? 단속카메라가 정확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인 단속카메라는 기계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를 피하기 위하여 허용 범위를 설정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일반 도로, 고속 도로 여부와 지역 및 도로 여건 등에 따라 설정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공개하면 허용 속도까지 과속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제한 속도의 10% 과속 정도를 보고 있으나 단속 카메라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60키로 도로에서 61키로로 달린다고 해서 단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1킬로라도 위반하는 경우에 단속이 되는 것은 아니나 대개 경우 기준 시속에서 5-9 키로 상당의 차이의 오차 범위를 두고 단속 등이 작동되는 시스템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키로 제한지역에서 단 1키로라도 과속하면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제한속도보다 11키로정도를 초과하면 단속카메라에 단속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과속카메라의 경우 지정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단속되어 과태료등이 부과 됩니다.

그러나 기계 오차를 감안하여 10%내외(기계마다 다르며 5%내외인 경우도 있습니다)의 오차 범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속도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 단속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