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카메라 속도 잘맞는건가요?
과속단속 카메라를 보면 60키로 70키로 100키로등 다양한데 만약 60키로 제한지역에서 61키로로 간다면 그것도 여지없이 단속카메라에 단속되서 과태료가 부과되는건가요? 단속카메라가 정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인 단속카메라는 기계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를 피하기 위하여 허용 범위를 설정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일반 도로, 고속 도로 여부와 지역 및 도로 여건 등에 따라 설정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공개하면 허용 속도까지 과속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제한 속도의 10% 과속 정도를 보고 있으나 단속 카메라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60키로 도로에서 61키로로 달린다고 해서 단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1킬로라도 위반하는 경우에 단속이 되는 것은 아니나 대개 경우 기준 시속에서 5-9 키로 상당의 차이의 오차 범위를 두고 단속 등이 작동되는 시스템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키로 제한지역에서 단 1키로라도 과속하면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제한속도보다 11키로정도를 초과하면 단속카메라에 단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과속카메라의 경우 지정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단속되어 과태료등이 부과 됩니다.
그러나 기계 오차를 감안하여 10%내외(기계마다 다르며 5%내외인 경우도 있습니다)의 오차 범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속도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 단속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