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Question

정부는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중과폐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완화가 고금리, 전세가 하락 등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급격한 하락에 의한 경착륙을 막기위해 규제정책을 완화하고, 거래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다주택자 세제완화와 대출한도의 완화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것은 실수요자와 주거안정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의 일환이지, 부동산가격을 단숨에 회복하거나 주택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0.25% 인상되어 3.5%가 되었고, 오는 2월에 또 한차례 인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리가 하향 조정되어 안정되지 않는 이상, 올해까지는 부동산의 가격회복은 시기상조이고, 가격의 하락은 상당기간 계속 될 것이라는게 많은 전문가들의 중론인거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안정화보다는 부동산 가격하락의 속도를 늦추는 데 있어 보입니다. 즉 주택을 매수하는데 자금상황이 좋은 다주택자들의 투자수요등을 높여 가격급락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시장에서는 중개업소를 통한 문의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처럼 고금리등의 불안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만으로 부동산 안정화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며, 급격한 주택가격하락은 방어가 가능할수도 있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