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Question

정부에서 세금 완화 및 임대사업자 등록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부동산이 안정되거나 상승할 여력이 생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위와 같은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과도한 금리인상 등을 막기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으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발표한 정책을 봤을때 1세대 2주택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제도가 폐지되고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은 현행 12%에서 5%로 완화됩니다.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 연장되는것을 봤을때 부동산이 상승할거같지는 않지만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부동산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은 금리인상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 부담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나 세금완화가 이 이자금액 부담에 대해서 어느정도 부담을 완화해주느냐가 문제인데 주택대출의 경우는 보통 4억이 넘는다는 것을 가정하게 되면 매월 내는 원리금 금액만 이율을 5%로 하더라도 214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럼 일반 회사원들 수입의 절반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니 결론적으로 대출금액이 줄어들어야지만 실질적으로 부담이 완화되고 수요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변수는 부동산의 수요자들의 경기현황인데,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고 현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는 곧 향후에 기업들의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실질 수요자 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요자가 감소하게 되면 결국에는 위와 같은 부담을 줄이더라도 수요자가 감소하게 되니 결국에는 주택가격 상승의 원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올 연말부터 주택 연체가 발생하면서 경매와 같이 주택 매물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요-공급의 원리만 보더라도 집 값의 하락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정부의 세금완화나 임대사업자 등록과 같은 부동산 정책이 외부변수로 인해서 큰 힘을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더 깊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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