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해제와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확대가 가격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Question

어제 발표한 대책 중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해제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대책이 시행되다면 하락 중인 부동산시장의 추세가 반등할 수 있을까요?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부처가 합동발표한 2023년 경제 정책방향에 따르면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등 중과세를 폐지하는 안인데, 어느정도 매수심리를 일깨워 매입수요를 진작케하려는 것입니다.규제지역에서 1~2주택자까지는 취득세 중과세를 폐지하여1~3% 일반과세를, 3주택자는 12%에서 6%로 완화하고,비규제지역에서는 1~2주택자가 1~3%, 3주택자는 8%에서 4%로, 4주택자는 12%에서 6%로 완화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기한도 1년더 연장을 했습니다.분양권도 1년 미만보유중에 단기매매시 양도세율을 70%과세에서 45%로 완화했습니다.이상의 정책들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고 연착륙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고육지책이나,잘못되면 지역간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고 향후 새로운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기에, 근본적으로는 금리의 변동이 시장을 좌우할 것으이므로 금리의 추이를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추세변동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고금리, 금리상승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완화만으로는 근본적인 수요증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많은 현금보유를 하고 있는 다주택자, 부자들에게는 세금적 혜택으로 수요가 증가될수 있지만, 일반서민경제에서의 대출한도가 늘어도 이자부담은 그대로이기에 주택수요증가로 이어지기는 힘들듯 보입니다.

곽대영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심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매수 심리를 급반전 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가장 큰 부분이 금리라 부수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지난 정부에서 조이고 조여도 큰 흐름을 따라 올랐듯이 이번에는 풀고 풀어도 큰 흐름에 따라 하락이 예상됩니다.다만 조금이라도 연착륙 할 수 있다면 그에 맞는 다양한 정책완화가 기대되기는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서정호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세제혜택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과 같은  급격한 하락기엔  추세를 돌리기엔  미흡  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 까지는 높은금리와  과도한 입주물량으로  하락세가 지속  될것으로 보입니다

조장우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반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거래는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얼어버린 매수 심리라든지 이동이라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하락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심리에 대출완화 및 다주택자 규제완화라 하더라도 과연 실상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 입니다. 원래 올라가는것보다 더 무서운게 내리는것입니다. 얻는 심리는 조금만 얻어도 금방 화색을 뛰지만 하락할때라면 조금만 하락하더라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더 낮을가격에 살걸이라는 후회도 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