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이자설정 관련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 차용증 이자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분들의 의견이 법정이자4.6프로 기준 연이자 1000만원 이내 금액은 무이자로 매월원금 상환이 가능하냐 여부에 대해 된다, 안된다 갈리는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이유를 뭐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1.위 법정이자 기준 1000만원 이내는 차입금 이자에 대한증여세 면제이고, 실질적인 차입금 자체에 대해 어떻게 볼지가 세무공무원별로 다른걸까요?
2.혹은 위 사항 말고도 채무자 소득, 상환기간, 금액 등 복합적인 요소때문에 그런걸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다소 차이가 있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