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요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작곡 및 작사 미상인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노래들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런 노래들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해도 저작권법에 위배되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도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민요라고 하신다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상업적 사용도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공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용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민요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해내려오는 것으로 저작자를 알수 없을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이미 오래전에 소멸된 것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