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 관련불법행위 여부 가 궁금해요 근로자 프리랜서 근로감독
안녕하세요.
작가로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로 일을 했는데 용역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지금은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사항들이 적절치 않은듯해서 어떤 범죄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업무에 대해 지휘, 명령함
업무진행현황을 보고할 것을 지시 받음
계약서도 없는데 업무 추가 부분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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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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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 가지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