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단속은 해양경찰이 하나요? 어업관리단이 하나요?
최근에 돌아다니다가 어업관리단이라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는 일이 어선들 지도 관리하고 단속하는 거라고 하던데 그러면 예전에 뉴스에서 나왔던 중국 어선들 단속하고 싸움도 하던 배들은 해양경찰인가요?
아니면 어업관리단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중국 어선들과 충돌을 하는 것은 해양경찰들과 관리단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업관리단에서 거칠고 난폭하게 저항하는 중국어선을 상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인오솔개30입니다.
중국어선 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이 함께 수행합니다.
해양경찰은 국가의 수역을 보호하고, 해양 재난을 예방·진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입니다. 해양경찰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비정상적인 어업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업관리단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으로, 해양수산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어업관리단은 EEZ 내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선이 EEZ 내에서 불법·비정상적인 어업 행위를 하는 경우,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이 함께 단속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양경찰은 중국어선의 동향을 감시하고, 불법·비정상적인 어업 행위를 하는 중국어선을 발견하면 나포 및 조사를 실시합니다. 어업관리단은 해양경찰의 나포 및 조사를 지원하고, 불법·비정상적인 어업 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에는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 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