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적극적으로 시행중인 나라는 어디가 있나요?

Question

응급상황에서의 면책을 넘어서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이 없을 때에도 응급상황에서의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까지도 처벌하는 적극적으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시행 중인 나라는 어디어디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현재는 미국,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부른다. 성경에서 예수가 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법 개념입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선한 의도에서 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는, 도와 주고 나서 누명을 쓰는 걸 두려워해 사람들이 스스로 선행을 자제하는걸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와 반대의 법으로 카르네아데스의 판자와 같은 법이 있다.

법에 취지는 좋으나 반면에 한계와 문제점도 많다고 합니다.

출처: 나무위키 선한사마리아인법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입니다. 덴마크와 이탈리아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것이 입증되면 3개월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있다고 하고 . 독일, 그리스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프랑스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런 조항을 유럽에선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부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현재는 프랑스, 영국, 스위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중국, 러시아, 폴란드, 북한, 미국 워싱턴 D.C,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 입법화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