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언제 제정이 되었고 어떻게 제정되었나요?

Question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언제 제정이 되었고 어떻게 제정되었나요?

길거리에 넘어져 있는 사람을 구했지만, 안좋은 결과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궁금합니다.

Answer 1

1.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크게 처벌 조항과 면책 조항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처벌 조항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을 때 처벌, 면책 조항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면책해 주는 것입니다.

2.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 조항이 존재했으나, 이후 처벌 조항은 사라졌고 현재는 면책 조항으로서 심폐 소생술과 관련하여 면책 조항이 존재합니다.

Answer 2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10장 30절~37절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이 다친 사람을 보고 지나가게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며 사는 사마리아인은 이를 보고 구제해준다.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 차원에서 인간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내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