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역사 ? 국가에 세금을 왜 내야할까요?

Question

전 세계에서는 대부분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국가는 부가세가 없고, 어떤 국가는 세율이 낮고, 다들 다른 기준을 가지고있습니다.

이 세금이라는것이 왜 생겨났으며 국민은 왜 납세의 의무를 지녀야할까요?

거액을 벌어들이는 부자들에경우엔 정말 수 많은 세금을 당연시하게 내야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인과 부자들이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부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의무적으로 내야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부의 재정조달을 위함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정책목적의 세금도 존재하나, 조세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정부의 재정조달을 위함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세법률주의 및 평등주의는 위 조세부담을 공평하고 정당하게 부과하기 위한 법원칙일뿐 그 자체로 본재목적을 정당화 시켜주지는 못합니다.

2. 누진세율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www.keri.org/web/www/keridb_03_01?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15022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