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이유가 뭐죠? 물론 모든 국민이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할 의무는 있지만 다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나라로부터 제공받는 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년간의 소득 활동을 하여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처 6%에서 최대 45%의 초과누진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득세 부담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부담과 함께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소득금액의

7.01%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908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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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세금을 부과하는 세율이 소득이 높을 수록 많이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으신 분들은 세금을 적게 떼서 살 수 있는 여유를 좀 더 주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내도 여유가 있으니 좀 더 떼가는 그런 취지가 깔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로서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자가 조세부담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아 더 많은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