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목 그대로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이유가 뭐죠? 물론 모든 국민이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할 의무는 있지만 다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나라로부터 제공받는 것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년간의 소득 활동을 하여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처 6%에서 최대 45%의 초과누진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득세 부담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부담과 함께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소득금액의
7.01%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908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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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세금을 부과하는 세율이 소득이 높을 수록 많이 부과하는 것도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으신 분들은 세금을 적게 떼서 살 수 있는 여유를 좀 더 주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내도 여유가 있으니 좀 더 떼가는 그런 취지가 깔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로서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자가 조세부담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아 더 많은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