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당론이 탄핵반대와 김건희여사 특검 반대라고 하는데요. 당론을 반대하면 어떤처벌이 있나요?

Question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우리나라 역사상가장 중요한날인 오늘 국회에서 투표를 하는데 당론을 반대한 의원들 혹시 처벌을 받나요?

darac.cokr · Accepted Answer

처벌을 어떻게 받는것은 아니지만 당내에서 입지가 좁아지겠죠당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과 계속 같이 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공천받기도 쉽지않고 당내에서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을까싶습니다

불타는시티로드 · Answer

안녕하세요 당에 반대하더라도 어떤 처벌은 없습니다 아마 그 다음 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징계를 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도롱이 · Answer

당론을 반대한 것은 처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처벌(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고, 정당 내에서의 징계 등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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