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사람이 스토킹을 했을 때 100미터 접근 금지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주거로부터 100미터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다면 100미터 접근 금지를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신청하면 받아 들여 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접근금지가 되는 이상에는 해당 거주지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