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올해 안에 취득세 중과 해지 될까요?

Question

부동산 올해 안에 취득세 중과 해지 될까요?취득세때문에 다주택자들이접근을 못하고 있는거 같아서요언능 부동산경기가 풀렸으면 좋겠네요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12월14일 기재부와 행안부 당국자가 취득세 중과세제도 개편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논의하고 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정부는 단호하게 결정된바가 없다고 하고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것만은 사실인거 같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폐지하는 기준과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현재 조정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이고, 비규제지역에서는 3주택자가 8% 중과세이고, 일반과세는 1~3%입니다.정부의 취득세중과서 완화 정책 안은 현재의 꽉 막힌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인데, 지금은 가진자들에게 집을 오히려 좀 더  사라는 뜻이겠지요?결국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많이 나와야 부동산의 국가 경제가 돌아간다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부동산이 하락기일 때에는, 세제완화, 거래조건 완화와 활성화, 금리인하를 해야 하는데, 금리인하는 미국의 금리시장에 좌우되니, 우리 부동산시장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현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정책 시행여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알수 있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택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취득세 규제가 풀리면 조금 부동산 거래시장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시장일 수 있지만 또다시 부동산시장에 상승모멘텀이 생길 시 또 가격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습니다.아마 올해안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내년 구정 전후로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정책적 방향이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변화되었기에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급이 제한적인 부동산의 특성상 이러한 경우 부동산 쏠림현상등으로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기에 신중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는 조정지역해제를 통해 대출완화등으로 주택구매수요 상승을 기대하지만, 효과가 미미하기에 향후 추가되는 부동산 부양정책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곽대영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 중과 해제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지만 실행이 될지, 된다면 언제 실행되는지는 명확하게 나온것은 없습니다.올해는 이제 몇일 남지 않았기에 올해 규제가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조장우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을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 원리에 맞도록 개편하겠다는 게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개편 대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정책이 지목됐습니다.앞선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잠재적 투기자로 보고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택 매물이 급감하고 증여가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2020년 발표된 7·10 대책은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양도·취득 등 전 과정에 걸쳐 부담을 키우고, 이들이 주택을 처분할 퇴로마저 막았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악수'로 꼽혔습니다.이후 들어선 새 정부는 7·10 대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부동산 세제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아직 취득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없지만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는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내년쯤에 부동산경기 상황을 보고 완화해줄듯 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