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불법 사채업은 안 갚아도 무죄인가요?

Question

고금리 불법 사채업은 사채업자가 무서워서 갚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천만원을 빌렸는데 불법 사채라면 원금은 갚아야 하는지 아니면 안갚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엄청난 고금리 불법업체입니다.

Answer 1

고금리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을 경우, 법적으로 불법 사채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불법적인 이자율을 적용한 대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에 대한 부분은 다릅니다. 원금은 법적으로 빌린 금액이므로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통해 사채업자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고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금을 갚지 않거나, 일부만 갚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금리 불법 사채업에 대한 문제는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에 대하여는 무효라고 볼 수 있으나

원금과 같은 경우에는 상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상담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불법 사채업체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은 갚아야 합니다. 고금리의 이자부분에 대한 것과 원금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고금리 불법 사채업에서 돈을 빌렸다면 이자는 불법이므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원금은 갚아야 합니다. 불법 사채업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안 갚을순 없습니다.

다만 고금리 연체이자율이 최고 법정이율로 한정될 뿐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것고

실제 사채쓰는 순간 법정이율이고 뭐고 없이 엄청 괴롭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