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물류가 증가하여 물류창고들의 규모가 커지고 아파트, 쇼핑몰 등 집합건물들의 층고가 높아짐에 따라 화재의 양상이 매우 위험해 지면서 소방관들의 희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 및 안전장구의 노후는 물론보호장구를 소방관 개인이 구입하는 등 열악한 처우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되어 온 소방관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신분상, 처우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원한박새274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직은 국가 정부 부, 처, 청 등의 소속 공무원입니다.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제주자치도, 세종자치특별시 등이고요. 시청, 도청, 군청, 동사무소등에서 일합니다.

국가직의 순환근무는 부 처 청의 전국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실제로 세종시에만 있는 부서들은 세종시에서만 근무합니다. 전국에 있는 산하기관에 2~3년 근무하면 비슷한 지역으로 발령이 나는게 일반적이지만 본인의 직급에 맞는 자리가 없다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본인이 희망시 희망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국가직의 배치는 주로 시험 성적순으로 우선 배치하고(배치시 희망 가능)경쟁자가 많거나 뽑지 않으면 무작위로 배치합니다. 보통 이 과정이 좀 오래걸리고 사이버국가고시의 공지에 의하면 전화를 해서 배치 희망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는 위에서 말할것 처럼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을 원하면 신청하고 가능하면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지방직은 해당 지역내에 주로 부서나 기관을 옮겨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 동사무소, 산하기관 등이죠.

감사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그 근거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음을 알려드리며, 예산의 근거 또한 다릅니다. 국가공무원에 관한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받으며, 지방공무원에 관한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직은 국가가 사용자이고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간에 보수 수준에 편차가 있으나 국가직은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로 선출되는 정치인인 관계로 줄서기가 심한 편입니다. 국가직은 이런 폐단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지방직은 지리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역내에서 근무하지만 국가직은 전국 단위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서 근무해야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