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병역 제도가 직업으로 변환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군병역 제도가 지금처럼 의무가 아닌 직업군인으로 변환이 된다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되려 자율적으로 군사 복무를 하기에 효율이 더 높아질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변화하게 된다면 전문성을 높히고 더욱더 효율적으로 변할수 있습니다.

    이게 이론상으로 그런거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에서 모병제가 된다면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같은 갈곳 없는 사람이나 군대에 가고 대부분 사람들은 군에 안가서 군 병력이 10%나 채워질까 말까 일겁니다. 또한 이로인해 한국 군대는 붕괴되겠죠

  • 우리나라의 군병역 제도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변화하면 군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화를 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이런 것이 가능해지겠습니다.

  • 군병역 제도가 직업으로 변환되면 어떤 이점으로는 인력낭비가 없어지면서 질적 향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인한 행정소요도 많이 줄게 되고요. 다만 이를 위한 군내 환경개선과 업무 프로세스가 많이 바껴야합니다. 군대문화도 바꿔야 하고요.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군대를 원하는 사람만 가고 아닌사람들은 안갈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안가려고한다면 나라를 지킬수 있는 사람이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 자발적으로 복무하는 군인은 직업 의식과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인권 및 사회통합 측면 개선: 강제성이 줄어들어 사회적 갈등과 병역 회피 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력 수급과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전력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