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감독하에 일용직 일을 하다가 회사에 2000 만원의 손해를 내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반장님에게 돈이 입금되고 그 돈이 다시 저에게 들어오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저로 인하여 건물의 부분이 파손이 되어 수리 견적이 2000 만원의 견적이 나왔다고 저에게 말하더라구요.
파손된 것은 인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일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저에게 짊어 지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반장님에게 견적서를 보냈다고는 하는데,
하루 몇만원 벌자고 일하다가 실수로 인해서 2천만원이라는 견적서를 받고나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수가 적절한지, 그 내역(견적서)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중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정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이 인정되는바, 조율해보고, 안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위의 경우가 근로계약 관계인지, 하도급 관계인지 살펴야 하고 실제 해당 손해가 위의 금원이 맞는지, 해당 범위에 대한 상대방측의 과실이 있어서 상계될 이유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로 건물부분 파손이 이루어졌다고 하신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