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결근한 날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취업규칙에 따르면 사전 허가를 받거나 사후에 신고한 결근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에 일요 근무(3시간)를 하면 평일에 1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근무의 보상휴가로 사용자의 구두 허락을 받아 쉬었었는데, 구두 허락이므로 쉬게 된 이유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그 날 출근하지 않았다는 기록만 남은 상황입니다.
사용자가 이것은 결근이거나 '연차'를 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반대로 제가 그날의 결근은 일요근무 보상휴가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물론 연차 사용신청서를 낸 적도 없습니다.
<취업규칙>
제54조(휴가의 허가)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휴가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줄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 사후 지체 없이 신고한 때에는 잔여 연차유급휴가 한도 내에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67조(결근•지각/조퇴•외출자의 급여)
① 개인적인 질병이나 특별한 용무로 인하여 사전에 허가를 얻은 직원의 결근에 대하여는 1차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소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당시 회사가 급여를 삭감 없이 전부 지급했다면
연차 처리를 했다고 주장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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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국 누가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일요일 근무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주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결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보상휴가 사용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보상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일요일 근무 3시간을 하면 평일에 1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나중에 결근이나 연차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하여 수당 등을 덜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상 허락이 있었으므로 결근이거나 연차사용이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상휴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로 보아야 하며, 연차휴가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3시간×1.5=4.5시간에 대한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1일 8시간 근무 시 3.5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 근무를 하여 1일의 보상휴가를 받았으면 이것은 연차휴가와 별개입니다. 연차를 썼다는 회사의 증거가 없으면 회사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