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과 디폴트는 다른 용어인가요? 구체적인 외국과 우리나라 사례가 있는지요?

Question

모라토리엄과 디폴트는 다른 용어인가요? 구체적인 외국과 우리나라 사례가 있는지요?

imf도 결국 모라토리엄의 일종입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라토리엄이라는 부채 상환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디폴트라는 것을 부채상환을 하지 못하겠다고 국가 부도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디폴트의 예시로는 아르헨티나를 들 수가 있으며, 모라토리엄의 예시로는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우리나라의 IMF가 모라토리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라토리엄은 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국가의 경우 국책 채권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을 때,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상환 일시 중지를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이자를 지불하거나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폴트는 채무자가 이자나 원금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권 상환이 불가능해지며, 신용도가 하락하여 채무자는 새로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국가의 경우 디폴트가 발생하면 국책 채권이 무가치가 되어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고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1997년 국내외 금융위기 당시 모라토리엄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부담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사례로는 아르헨티나의 2001년 디폴트와 그 이후로 모라토리엄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모라토리엄은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들에서 재무상황이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모라토리엄은 채무자(국가 등)가 선언하는 것이고(채무상환 유예), 디폴트는 채권단이 선언한다는 점에서 다르며, 과거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예가 있습니다. IMF는 국제통화기금으로써, 모라토리엄, 디폴트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 -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지불유예, 즉 그 부채에 대해서 책임은 지겠지만 당장은 돈이 부족하니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면 갚겠다며 협상을 하는 나중에 갚겠다는 개념이고 이에 비해 디폴트(default)는 파산상태를 선언하고 돈 못주니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것 과 같습니다. 1997년 IMF 당시 우리나라는 모라토리엄을 선택 했고 채무자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고 기다려 준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모으기 혹은 외화를 열심히 모아서 드디어 와환 위기를 탈출 하게 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폴트란 돈을 못 갚을 상황에 빠져 돈을 못갚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라토리엄이란 돈을 못 갚을 상황에 빠졌지만, 일시적으로 지불을 유예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두가지의 차이는 "돈을 갚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에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8년에 러시아가 선언한 모라토리엄이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폴트는 국가 규모의 채무불이행을 뜻하고, 모라토리엄은 지불을 유예하겠다는 점을 뜻하는바, 차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