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농지를 양도할 경우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비거주자가 농지를 양도할 경우 자경감면을 받을 수가 있나요?아니면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250만원만 받을 수 있나요?

김성은 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경감면이라는 것은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기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농사를 지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박성진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자경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8년이상 경작한 사실(재촌,자경)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 감면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장기보유공제 및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