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사 단계 중 무면허 적발 시 두 사건이 합쳐지나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월말쯤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어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고있구요...
임시면허를 받고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아무래도 면허가 없으면 재직은 어려울것같아 임시면허가 끝나는 날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하여
퇴사일을 면허 정지일까지인 4/12일로 얘기하였는데요...
4/9일 퇴근길에 경찰에게 무면허 단속을 당해서... 보니 정지날짜가 4/5일까지라
결격기간중 무면허운전이라고...하여 경위서?작성을 하고 왔는데요.....
아직 음주단속건이 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수사중인 단계입니다...
Q1) 4/12일까지로 임시면허 기간도 알고있고, 퇴사일도 거기에 맞춘상태인데,,, 날짜를 착각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Q2) 만약 수사가 시작된다면... 먼저 진행중인 음주 수사와 별개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두 사건이 합쳐지게되나요...?
면목없이 살고있습니다...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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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착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성립 자체는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
두 사건을 합쳐서 진행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송이나 이첩을 하지 않으면 별개로 진행됩니다. 합쳐서 최대한 선처구하여야 하고 초범이어도 기소유예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