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에 관하여 구공판…..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6월경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2026년 4월경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주변 신고로 적발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단순 음주 상태였고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 반성문

* 탄원서

* 재범 방지 서약서

* 대리운전 이용 내역

* 부채 관련 자료 (약 3억 원)

* 가족관계증명서 (5세 자녀 있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사건은 구공판으로 진행되어 법원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 재판을 받게 되어 많이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입니다.

재판에 출석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추가로 준비하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처벌 수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재판까지 앞두고 계셔서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전력과 단속 수치를 고려할 때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예상 처벌 수위

2016년 이후 10년 이내의 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된 것입니다. 다만 단속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이긴 하나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재판 진행 절차

지정된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시면 재판장의 신원 확인 후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이 이어집니다. 이후 혐의 인정 여부를 묻고 증거 조사를 거친 뒤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재판이 마무리되며 별도의 날짜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3. 추가 준비 서류

이미 제출하신 자료 외에 재범 방지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 소유 차량의 매각 증명서나 대중교통 정기권 결제 내역, 알코올 의존 치료 병원 진단서 등을 추가로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유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법원에서 송달된 공소장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차량 처분 증명 등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세요.

재판 절차가 무사히 끝나고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 출석을 하게 되면 혐의인부 및 증거동의절차를 확인하고, 아마 재판장님이 왜 음주운전을 다시하는 것인지 묻게 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집행유예 선고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