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테리어를 하고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오지도 않고 전화하면 간다고하면서 오지를 않네요
빨리 마무리 짓고 오픈해야하는데 공사비는 다 지불된 상태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그사람한테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로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공사계약서 또는 공사 계약서가 없다면 약정했던 증거 등을 가지고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 등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고 다른 사업자를 통해 추가 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 오픈날짜 및 인테리어 미완성으로 오픈이 미뤄지는 경우, 예상되는 일별 손해액을 정리하여 업자에게 고지하시고, 기간내 미이행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 분명히 알리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