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해외 카지노 관련 암호화폐 게임을 이용하면 국내법상 위법인가요?

Question

요즘 국내나 해외에서 게임 관련 코인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폰 게임을 통해 암호화폐를 얻을 수 있는 게임들도 있지만 도박 관련 게임을 내는 암호화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발행된 게임 컨셉 암호화폐 중 카지노 관련 게임을 알게 되어서 잘될 것 같아 이 코인을 샀습니다. 문제는 게임 플레이입니다. 국내법상 도박은 특정 장소를 제외하고는 엄연히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한 규제가 없는 암호화폐임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관련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 또한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이오스 댑들을 보면 대부분이 겜블링 관련된 댑들이 많습니다. 이유인즉 환금성 있는 암호화페이고 가장 쉽게 접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사설 온라인 도박인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을 쓰지 않아 간편하고, 암호화폐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나 또는 불법자금 등의 문제가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현재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처벌에 대한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스포츠 게임 베팅 관련된 토큰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도 도박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나라의 법을 피해가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제도가 가춰 진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