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ki 카드 판매 및 저작권 등록

Question

Anki라는 암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https://apps.ankiweb.net/

위 사이트가 해당 사이트구요

Anki라는 프로그램을 다운 받고 암기 카드를 개인이 제작해서 암기하는 방식입니다.

Anki 제작사에 직접 묻고 싶은데 해당 사이트에 질문하는 곳이 없는듯해서 못 물어보겠네요.

제가 제작한 암기 카드의 저작권을 인정받고 판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는 판매하는 경우가 있긴하더군요

https://www.etsy.com/listing/892581802/yr1-medicine-anki-flashcard-on?ga_order=most_relevant&ga_search_type=all&ga_view_type=gallery&ga_search_query=anki+card&ref=sr_gallery-1-5&organic_search_click=1

위 링크에서 누군가가 판매 중이더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어플은 암기카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카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저작권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매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것과는 별개로 위 프로그램의 사용정책상 영리를 목적으로 어플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는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ㆍ분류ㆍ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저작권의 인정기준의 하나로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개발한 위 프로그램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저작권등록신ㅊ어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copy of AnkiMobile must be purchased for each user who wants to use it. Volume licensing is available for academic institutions.

The cards you create with Anki are your own, so you are free to license them as you please, and sell them if you wish. Anki does not include any DRM features to prevent users from sharing decks, as its open-source nature means any such protections could be bypassed easily. If your decks turn up on the Internet in violation of your copyright, you are of course free to send takedown notices. If you find your copyrighted content has been uploaded on AnkiWeb's list of shared decks, please let us know and we will remove it as soon as possible.

해당 프로그램 안내 FAQ에서는 위와 같이 본인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카드는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해당 사이트에 문의 를 통해 (문의 할 수 있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