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 및 제품 사입 후 국내 온라인쇼핑몰(스마트스토어,쿠팡 등..)에 상품 등록 시에 구매했던 해외사이트 의 상세페이지를 재가공 후 등록한다면 지재권 관련 문제가 없을까요?
해외 제품의 디자인 및 브랜드 관련 저작권 유무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지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디자인은 미리 피할 수 있지만..ex미키마우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제작한 것이라면 일단은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며, 함부로 가져다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제조물품과 해당 케릭터 등의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기타 지적 재산권은 국내의 지적재산권을 정식으로 라이선스 받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물품의 판매 등의 제한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경쟁방지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