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강아지와 결혼이 합법인가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시베리안허스키
성별
기타
나이 (개월)
1
몸무게 (kg)
13
중성화 수술
없음
제곧내입니다.
강아지와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소리아니구요. 진짜 순수하게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리오니 무시하시진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00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합법도 불법도 아닌 법 자체가 없습니다.
혼인은 민법 제 4편 친족편의 제 3장 혼인의 제 2절 혼인의 성립에서
혼인이 가능한 대상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사람이 아닌 대상은 혼인의 대상이 아니고 설령 자의적으로 혼인을 하였더라도 법적 혼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혼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헌법소원을 하셔서 승소하시고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것까지 성공하시면 합법적으로 혼인이 가능하겠네요.
헌법재판소와 국회 및 국민 설득은 본인의 몫이구요.